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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기업은 입점업체 사용대가를 주변시세 100% 이내로 정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22
의안번호
220308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2
  2. 위원회 심사
    08.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전대받은 자의 사용대가 상한 신설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사용대가를 받는 계약을 맺을 때, 주변시세의 100분의 100을 넘지 못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대받은 자의 사용대가 계약 기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은 전대받은 자가 맺는 사용대가 계약을 방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사용대가 계약을 맺을 때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주변시세의 100분의 10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대
국가에게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재산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 쓰게 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한국철도공사가 받은 국유재산을 코레일유통 같은 곳에 다시 맡기는 경우를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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