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기업은 입점업체 사용대가를 주변시세 100% 이내로 정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22
- 의안번호
- 220308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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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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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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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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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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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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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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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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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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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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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2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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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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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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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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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대받은 자의 사용대가 상한 신설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사용대가를 받는 계약을 맺을 때, 주변시세의 100분의 100을 넘지 못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대받은 자의 사용대가 계약 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은 전대받은 자가 맺는 사용대가 계약을 방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 사용대가 계약을 맺을 때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주변시세의 100분의 10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전대
- 국가에게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재산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 쓰게 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한국철도공사가 받은 국유재산을 코레일유통 같은 곳에 다시 맡기는 경우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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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조제1항은 한국철도공사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로부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제3항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전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국유재산인 역사 내 매장을 코레일유통에 전대하고, 코레일유통은 이를 각 입점업체와 임대차계약이 아닌 영업권계약을 체결하여 매출에 비례한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코레일유통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면서 과도한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코레일유통과 같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면서 과도한 이익을 향유하여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전대받은 자가 임대차 등 계약의 명칭이나 성격을 불문하고 그 재산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사용대가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주변시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입점업체의 부담 완화와 지속가능한 영업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받아 이를 제3자에게 전대하는 자 및 그 전대자로부터 재산을 사용하는 입점업체
주요 의무 (일반)
국유재산 전대자는 제3자와의 임대차 또는 영업권계약 체결 시 사용대가를 한국부동산원의 주변시세 조사 결과의 100% 이내에서만 정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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