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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철도공사가 철도 차량을 만드는 자회사를 세울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14
의안번호
221603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14
  2. 위원회 심사
    01.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철도차량 납품 지연 문제 발생

    일부 기업이 사업을 수주한 뒤 일반철도와 도시철도 차량 납품을 늦춰서 신규 배치와 증편에 차질이 생겼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철도 차량 공급 주체 민간회사가 철도 차량을 제작해 공급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를 설립해 철도 차량을 안정적으로 공급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회사
다른 회사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경영을 좌우할 수 있는 회사를 말해요. 여기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세우는 회사를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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