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철도공사가 철도 차량을 만드는 자회사를 세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14
- 의안번호
- 221603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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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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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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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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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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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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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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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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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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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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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4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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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5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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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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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철도차량 납품 지연 문제 발생
일부 기업이 사업을 수주한 뒤 일반철도와 도시철도 차량 납품을 늦춰서 신규 배치와 증편에 차질이 생겼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철도 차량 공급 주체 | 민간회사가 철도 차량을 제작해 공급 |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를 설립해 철도 차량을 안정적으로 공급 |
용어 설명
- 자회사
- 다른 회사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경영을 좌우할 수 있는 회사를 말해요. 여기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세우는 회사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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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운영 사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철도 차량은 민간회사에서 제작 후 공급받고 있고 관련 공기업은 설립돼 있지 않은 상황임.
최근 일부 기업이 사업 수주 이후 일반철도와 도시철도 차량의 납품을 지연시켜, 철도 차량 신규 배치와 증편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국가적 유무형의 손실을 입히고 있음.
이에 철도 차량의 안정적 공급과 제작 기술 발전, 수출 진흥 등을 위해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일반 철도차량의 납품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철도 차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국민적 교통편의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철도공사 및 철도차량 제작·공급 관련 사업자가 주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내용은 제안이유 기준의 일반적 해석이며, 실제 적용 범위는 법안 원문과 조문 확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 설립이 허용되는 방향이며, 민간 철도차량 제작사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의무와 권한은 법안 본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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