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철도공사가 노후 역사를 개량할 때 공유지를 무상으로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0.13
- 의안번호
- 221355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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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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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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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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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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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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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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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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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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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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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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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3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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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4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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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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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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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유지 무상점용 근거 신설
노후 철도 역사 개량 사업을 할 때 공유지를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한국철도공사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후 철도 역사 개량 시 공유지 점용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점용료 감면 근거가 없어서 점용료가 발생해요. | 「한국철도공사법」에 근거를 마련해 공유지를 무상으로 점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제14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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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는 공사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물품을 포함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국철도공사는 철도를 이용하는 지역주민 편의 증진과 안전확보를 위해 25년 이상 경과 한 노후 철도 역사에 대한 개량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과거 철도청 체제에서는 공유지 무상점용 협의가 가능했으나, 한국철도공사 전환 이후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점용료 감면에 대한 근거 부재로 노후 역사를 개량하거나, 출입구 신설 시 기존에 점유했던 부지나 추가로 점유되어야 할 부지에 대한 점용료가 발생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추진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노후역사 개량사업은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 확보, 교통인프라 개선 및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지닌 사업인 만큼 원활한 추진과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해 공유지의 무상점용을 허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한국철도공사법」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노후화된 역 시설물을 안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접적으로는 한국철도공사와 노후 철도 역사 개량 사업에 해당하는 공유지 점용 사안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이나 다른 공공기관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한국철도공사는 공유지를 무상으로 점용할 수 있으나, 세부 요건과 절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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