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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철도공사가 노후 역사를 개량할 때 공유지를 무상으로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0.13
의안번호
221355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3
  2. 위원회 심사
    10.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공유지 무상점용 근거 신설

    노후 철도 역사 개량 사업을 할 때 공유지를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한국철도공사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후 철도 역사 개량 시 공유지 점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점용료 감면 근거가 없어서 점용료가 발생해요. 「한국철도공사법」에 근거를 마련해 공유지를 무상으로 점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제14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용어 설명

무상대부
국가나 공공기관 소유의 재산을 대가 없이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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