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장유산 조사기관이 조사 중 중대재해를 내면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22
- 의안번호
- 220309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5.08.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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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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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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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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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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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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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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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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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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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0742호-
접수08.22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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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32024.08.23
-
체계자구
심사 11.252024.11.25 -
본회의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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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1.312025.01.31
핵심 요약
-
01
조사기관 제재 사유에 중대재해 추가
지표조사나 발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중대재해가 생기면 등록 취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사기관 제재 사유 |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한 경우 등에 등록 취소 또는 2년 이내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음 | 위 사유에 더해,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등록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제1항제9호 신설) |
용어 설명
- 매장유산 조사기관
- 지표조사나 발굴을 맡아서 하는 기관을 말해요. 이 기관이 등록을 받아야 조사 업무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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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장유산에 대한 지표조사 또는 발굴을 수행하는 매장유산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함)이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한 경우 등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최근 매장유산 조사현장에서 산업안전 관련 안전수칙 위반으로 조사 요원ㆍ인부 등이 사망 또는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제재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기관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조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9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742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8.01
적용대상 (일반)
매장유산에 대한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수행하는 매장유산 조사기관이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매장유산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과정에서 산업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조사 요원·인부 등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등록취소 또는 2년 이내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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