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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장유산 조사기관이 조사 중 중대재해를 내면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22
의안번호
220309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5.08.01시행 중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0742호
  1. 접수
    08.22
  2. 위원회 심사
    08.23
  3. 체계자구심사
    11.25
  4. 본회의
    12.31
  5. 공포
    01.31

핵심 요약

  1. 01

    조사기관 제재 사유에 중대재해 추가

    지표조사나 발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중대재해가 생기면 등록 취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사기관 제재 사유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한 경우 등에 등록 취소 또는 2년 이내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음 위 사유에 더해,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등록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제1항제9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매장유산 조사기관
지표조사나 발굴을 맡아서 하는 기관을 말해요. 이 기관이 등록을 받아야 조사 업무를 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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