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장유산 조사기관 종사자가 도굴 등 죄를 범하면 형이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돼요
- 제안일
- 2025.04.25
- 의안번호
- 221011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6.10.2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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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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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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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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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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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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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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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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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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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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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589호-
접수04.25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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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8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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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2.192025.12.19 -
본회의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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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4.282026.04.28
핵심 요약
-
01
도굴 등 범죄 신고 제도 신설
누구든지 도굴 등의 죄를 알게 되었거나 강요나 제의를 받은 경우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항도 함께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굴 등 범죄 신고 및 신고자 보호(안 제26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누구든지 도굴 등의 죄를 알게 되었거나 강요·제의받은 경우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는 이로 인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음 |
용어 설명
- 매장유산
- 땅속이나 물속에 묻혀 있는 문화유산을 말해요. 유적이나 유물처럼 발굴을 통해 찾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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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매장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ㆍ조사 및 관리하기 위하여 매장유산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발굴하거나 은닉ㆍ처분 또는 현상을 변경한 사람에 대해서는 도굴 등의 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의 장으로 재직했던 인물이 수십 년간 국내 유적 발굴조사에 참여하면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가야시대 철기유물 31점을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ㆍ은닉하다가 검거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해당 인물은 문화유산 관련 업계 출신으로 장기간 발굴조사 업무에 종사해 온 이력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매장유산을 불법으로 취득해 온 것으로 드러났음.
이처럼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일반인보다 훨씬 더 가까운 위치에서 매장유산을 접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신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매장유산을 다루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도굴 등과 같은 중대한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일반 범죄보다 사회적 해악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종사자가 도굴 등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이러한 범죄의 예방 및 조기 적발을 위하여 신고자 보호 및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매장유산을 도굴 등의 범죄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발견된 매장유산이 신고되지 않고 은닉 또는 현상변경된 정황을 알고도 유ㆍ무상으로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매장유산의 불법 유통 및 은닉을 차단하고 그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도굴 등에 해당하는 죄의 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는 이와 관련하여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나. 국가유산청장은 도굴 등에 해당하는 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26조의3 신설).
다. 발견된 매장유산의 은닉 또는 현상이 변경된 정황을 알고 유상ㆍ무상으로 운반 등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안 제31조제7항 신설).
라.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종사자가 도굴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8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0.29
적용대상 (일반)
매장유산을 발굴·보관·거래하거나 취득하는 일반 개인과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도굴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돼요.
주요 의무 (일반)
매장유산 관련 도굴 등의 범죄를 알게 된 경우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어요(임의 신고). 발견된 매장유산의 은닉·현상변경 정황을 알면서 이에 관여하는 운반·양수·보관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도굴 등의 죄를 범한 조사기관 종사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돼요(안 제32조제2항 신설). 제31조제7항 신설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개정안 본문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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