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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장유산 조사기관 종사자가 도굴 등 죄를 범하면 형이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돼요

제안일
2025.04.25
의안번호
221011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6.10.2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589호
  1. 접수
    04.25
  2. 위원회 심사
    04.28
  3. 체계자구심사
    12.19
  4. 본회의
    03.31
  5. 공포
    04.28

핵심 요약

  1. 01

    도굴 등 범죄 신고 제도 신설

    누구든지 도굴 등의 죄를 알게 되었거나 강요나 제의를 받은 경우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항도 함께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도굴 등 범죄 신고 및 신고자 보호(안 제26조의2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누구든지 도굴 등의 죄를 알게 되었거나 강요·제의받은 경우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는 이로 인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음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매장유산
땅속이나 물속에 묻혀 있는 문화유산을 말해요. 유적이나 유물처럼 발굴을 통해 찾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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