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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장유산 발굴허가 때 발굴계획서에 참여 인력과 보존·관리 계획을 담아야 해요

제안일
2025.11.20
의안번호
221442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20
  2. 위원회 심사
    11.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발굴계획서에 담을 내용이 늘어나요

    발굴허가 때 내는 발굴계획서에 발굴 목적, 위치와 범위, 참여 인력 현황, 보존·관리 계획을 꼭 담아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발굴계획서 포함 사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발굴 목적, 발굴 위치·범위, 발굴 참여 인력 현황, 보존·관리 계획을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매장유산
땅속에 묻혀 있던 유적이나 유물처럼 학술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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