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장유산 발굴허가 때 발굴계획서에 참여 인력과 보존·관리 계획을 담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11.20
- 의안번호
- 221442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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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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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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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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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1.202025.11.20
-
위원회 심사11.21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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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발굴계획서에 담을 내용이 늘어나요
발굴허가 때 내는 발굴계획서에 발굴 목적, 위치와 범위, 참여 인력 현황, 보존·관리 계획을 꼭 담아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발굴계획서 포함 사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발굴 목적, 발굴 위치·범위, 발굴 참여 인력 현황, 보존·관리 계획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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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매장유산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매장유산 조사기관으로서 직접 발굴할 기관과 그 대표자, 조사단장 및 책임조사원 등을 적은 발굴허가 신청서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발굴 과정에서 발굴 관련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인력이 참여하는 경우 매장유산의 원형이 훼손되거나 유구와 유물의 맥락이 손상될 우려가 있음. 이는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또는 출토품 관리 미흡 등으로 이어져 매장유산의 학술적ㆍ문화적 가치가 저하되고 체계적인 보호와 연구ㆍ조사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발굴허가 시 제출하는 발굴계획서에는 발굴 목적, 발굴 위치ㆍ범위, 발굴 참여 인력 현황, 보존ㆍ관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은 매장유산의 발굴, 보존ㆍ관리 등에 대한 경험 또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매장유산의 학문적ㆍ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매장유산 관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및 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매장유산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 특히 매장유산 조사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시행 이후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발굴허가를 신청할 때 개정된 기재사항을 갖춘 발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발굴 참여 인력을 경험 또는 전문성 기준에 맞게 구성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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