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채용 완화 규정이 삭제돼 산업안전보건법대로 채용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29
- 의안번호
- 220338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92024.08.29
-
위원회 심사08.302024.08.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보건관리자 채용 완화 규정 삭제
이 법률안은 제29조제4항제3호를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보건관리자 채용을 완화했던 규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29조제4항제3호 (보건관리자 채용 기준) |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채용을 완화하는 규정이 있음 (원문에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없음) | 해당 호를 삭제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대로 보건관리자를 채용 |
용어 설명
- 안전관리자
-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안전 관련 업무를 맡는 사람이에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법에 따라 두어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채용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채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음.
최근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출현으로 인하여 전 업종에 보건관리자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건설업의 경우에는 장년의 일용직 노동자가 많이 근무하고 있어 기업 내 예방차원의 보건관리가 절실한 실정임.
이에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기업의 과도한 규제완화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대로 보건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병 예방 및 보건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9조제4항제3호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건관리자 채용을 요구하는 사업장(특히 건설업 등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업종)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채용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직업병 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