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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채용 완화 규정이 삭제돼 산업안전보건법대로 채용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29
의안번호
220338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8.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보건관리자 채용 완화 규정 삭제

    이 법률안은 제29조제4항제3호를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보건관리자 채용을 완화했던 규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9조제4항제3호 (보건관리자 채용 기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채용을 완화하는 규정이 있음 (원문에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없음) 해당 호를 삭제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대로 보건관리자를 채용

용어 설명

안전관리자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안전 관련 업무를 맡는 사람이에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법에 따라 두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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