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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성 절삭유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산업단지 입주가 허용돼요

제안일
2024.10.10
의안번호
220463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10
  2. 위원회 심사
    10.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수용성 절삭유 폐수 위탁처리 시 입주 허용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제8항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에서 수용성 절삭유 폐수를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특정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입주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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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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