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성 절삭유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산업단지 입주가 허용돼요
- 제안일
- 2024.10.10
- 의안번호
- 220463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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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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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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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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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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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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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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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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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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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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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0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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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1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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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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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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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용성 절삭유 폐수 위탁처리 시 입주 허용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제8항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에서 수용성 절삭유 폐수를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특정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입주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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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산업 경제의 제조업 중심지인 경남 지역은 관련 산업의 특성상 금속 절삭 등 기계 가공의 공정이 많은 만큼 이 과정에서 수용성 절삭유 등의 사용이 불가피함. 현재 경남도 내에만 11,530여개의 금속가공제품제조 관련 기업이 운영 중에 있으며, 이들 기업 중 일부는 수용성 절삭유 사용 시 발생한 폐수를 대부분 전량 위탁 처리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의 적용을 받는 지역내 산업단지의 경우, 특정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최초 입주가 제한되거나 당초 입주한 공장이라고 하더라도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원료ㆍ생산공정 변경 등으로 특정수질오염물질 발생 시 시설폐쇄 등의 행정규제를 받으므로 인해 기업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임.
또한 곧 조성될 창원 지역의 방위산업, 원자력 분야의 신규 국가산단 입주 공장들은 기계산업의 특성상 절삭유 사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행 규제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국가산단 및 국가 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직결될 것임
이에「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의 적용을 받는 공장이라 하더라도 수용성 절삭유 사용으로 발생하는 폐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승인된 산업단지 내에 입주를 허용함으로써 국가의 산업 발전과 원활한 기업활동 도모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제8항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내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는 금속가공·기계산업 제조업체
주요 의무 (일반)
수용성 절삭유 사용으로 발생하는 폐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량 위탁처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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