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장용지에서는 사용승인 전에도 별동 건축을 별도 허가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19
- 의안번호
- 220669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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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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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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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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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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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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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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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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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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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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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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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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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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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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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장용지 별동 건축허가 특례 신설
동일 공장용지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사용승인 전이라도 별동 건축을 위해 기존 허가와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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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일 공장용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1건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완공된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장의 경우 수시로 건축행위가 있음에도 진행 중인 허가 처리가 완료된 후 신규 허가 신청이 가능하여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어, 공장용지에 대해서는 「건축법」 허가 절차에 관한 특례가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의견이 제기되었음.
또한, 동별 건축물 규모에 따라 감리자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 건축 중인 건물까지도 감리자 기준을 소급 적용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수시로 감리업무의 범위가 확대ㆍ축소되는 등 감리자 선정에 따른 불편사항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이에 동일 공장용지 내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사용승인 이전에 별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기존의 허가와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사감리의 경우 별도의 바닥면적 합계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장려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동일 공장용지 내에서 건축을 추진하는 공장 설립·운영 기업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 기준으로 신고나 제출 의무가 새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다만 별동 건축을 추진하는 경우 별도 건축허가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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