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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장용지에서는 사용승인 전에도 별동 건축을 별도 허가로 신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2.19
의안번호
220669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공장용지 별동 건축허가 특례 신설

    동일 공장용지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사용승인 전이라도 별동 건축을 위해 기존 허가와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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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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