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보유 데이터를 공유데이터로 구축해 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29
의안번호
220339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보호·보안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8.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공유데이터 개념과 공유 의무 도입

    공공기관이 가진 데이터를 다른 기관과 연계해 쓸 수 있도록 '공유데이터'라는 개념이 새로 생겼어요. 비밀로 정해진 경우를 빼고는 공유데이터를 구축하고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유데이터 개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다른 공공기관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가공한 데이터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유데이터
공공기관이 가진 데이터를 다른 기관과 함께 쓸 수 있도록 연계 가능한 형태로 처리한 데이터예요. 이 법안에서 새로 정의하는 개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