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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을 도입하기 전 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04
의안번호
221488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AI·디지털자산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1. 접수
    12.04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11.27
  4. 본회의
    01.29
  5. 공포
    02.27

핵심 요약

  1. 01

    법 제명과 책임관 명칭에 인공지능 추가

    법 이름이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요.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으로 이름이 바뀌고, 학습용데이터 관리 같은 업무가 더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률 제명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학습용데이터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데 쓰는 데이터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 새로 정의되어, 공공기관은 이 데이터의 품질을 적정 수준으로 지켜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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