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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을 도입하기 전 국민 기본권 영향평가를 받고 위험관리방안을 세워야 해요

제안일
2025.08.25
의안번호
221233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25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공공기관 인공지능 활용 기반 마련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도입과 활용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공통기반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률 제명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학습용 데이터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데 쓰이는 데이터를 말해요. 이번 법안에서 처음으로 정의가 생겼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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