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사 이사회에 직원 1명과 주민지원협의체 추천 전문인력 1명이 비상임이사로 들어와요
- 제안일
- 2024.08.30
- 의안번호
- 220342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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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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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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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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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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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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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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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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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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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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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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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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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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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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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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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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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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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비상임이사 2명을 새로 선임하도록 해요
공사 내부 직원 1명과 주민지원협의체가 추천하는 전문인력 1명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원 구성 | 사장 1명, 이사 3명 이내, 감사 1명 | 비상임이사로 공사 내부 직원 1명과 주민지원협의체 추천 전문인력 1명을 선임 |
용어 설명
- 비상임이사
- 회사에 상근하지 않고 이사회 등에서 의결에 참여하는 이사예요. 필요할 때 회의에 나와 경영을 감독하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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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임원으로 사장 1명, 이사 3명 이내 및 감사 1명으로 임원 구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8월자로 시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제3항에 따르면, 공기업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나아가 2023년 체결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단체협약 제70조2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규정에 맞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공사 내부 직원 1명, 주민지원협의체가 추천하는 전문인력 1명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도록 하여 공사의 설립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주변지역 주민의 정서를 대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2조제4항 및 제18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및 그 임원 임명에 관여하는 기획재정부, 운영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사는 비상임이사 2명(내부 직원 1명, 주민지원협의체 추천 전문인력 1명)을 선임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절차(임원추천위원회 복수 추천, 운영위원회 심의·의결)를 거쳐 임명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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