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서울·인천·경기 대표 비상임이사 각 1명이 추가로 들어가요
- 제안일
- 2024.11.26
- 의안번호
- 220588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11.26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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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7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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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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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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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사 임원으로 비상임이사 신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임원으로 비상임이사를 두도록 해요. 이를 통해 관계기관의 경영 참여가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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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인 수도권매립지를 위탁 운영ㆍ관리 중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대해 인천광역시 등 관계기관의 경영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임원으로 비상임이사를 두도록 하고, 환경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및 경기도지사가 각각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각 1명을 비상임이사로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이사회’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18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수도권매립지 관계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공사는 이사회 구성에 비상임이사를 포함하도록 운영 체계를 맞춰야 해요. 관계기관은 지명 절차에 따라 공무원을 비상임이사로 지명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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