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이름이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10.04
- 의안번호
- 220454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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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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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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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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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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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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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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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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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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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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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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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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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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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4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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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7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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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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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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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관명 변경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명칭 변경하여 자원순환 중심의 기능과 역할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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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현재도 수도권매립지 관리 외에 폐기물의 자원화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음.
이에 대해 기존의 기관명은 매립에서 자원화 및 에너지화로 변화하는 폐기물 처리의 패러다임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정서상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매립지라는 명칭의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지역주민의 갈등을 유발하는 등 공사의 업무 수행에 제약을 초래하여 공사의 기능과 역할에 맞도록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신ㆍ재생에너지 및 탄소감축시설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사의 역할을 강화하여 그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한편, 공사가 축적한 기술력과 운영 경험을 활용한 국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원순환 분야의 해외 진출기회 확보를 기대할 수 있지만, 현행법은 공사의 해외사업 추진 근거 규정이 없음.
이에 공사의 명칭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변경하고, 공사의 사업 범위에 신ㆍ재생에너지 및 탄소감축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공익 및 설립목적상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며, 국외 사업 시행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5조, 제7조, 제11조, 제1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개칭 후 수도권자원순환공사) 및 수도권 폐기물 처리와 자원순환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대상.
주요 의무 (일반)
기관명 변경에 따른 대내외 등록·표기 변경 및 신·재생에너지·탄소감축시설 사업과 국외사업 추진 시 관련 법령 준수.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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