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사무처가 국회 소속 군인권보호관과의 사무 관계를 규정하도록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08.30
- 의안번호
- 2203452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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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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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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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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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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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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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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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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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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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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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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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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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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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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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군인권보호관을 국회 소속으로 두는 방안
군인권보호관을 국회에 두고, 군 내 기본권침해 사건을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회사무처와 군인권보호관 간 사무관계(제12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회사무처와 군인권보호관 간의 사무관계를 규정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향이에요. |
용어 설명
- 군인권보호관
- 군 안에서 발생한 기본권침해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이나 개선을 권고하는 기관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국회 소속으로 두는 것을 추진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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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12월 9일 국회에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군인권보호관을 국회 소속으로 두고, 군인권보호관이 군 내 기본권침해 사건에 대해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해결ㆍ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을 제정하고자 함.
이와 연계하여 국회에 소속하는 기관으로서 국회사무처와 군인권보호관 간의 사무관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현행 「국회사무처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규백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의안번호 제3451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54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사무처와 국회 소속 군인권보호관의 사무관계를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회사무처와 군인권보호관 간 사무 처리 관계를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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