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사무처가 국회 소속 군인권보호관과의 사무 관계를 규정하도록 바뀌어요

제안일
2024.08.30
의안번호
2203452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30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군인권보호관을 국회 소속으로 두는 방안

    군인권보호관을 국회에 두고, 군 내 기본권침해 사건을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회사무처와 군인권보호관 간 사무관계(제12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회사무처와 군인권보호관 간의 사무관계를 규정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향이에요.

용어 설명

군인권보호관
군 안에서 발생한 기본권침해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이나 개선을 권고하는 기관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국회 소속으로 두는 것을 추진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