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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사무처에 파견된 경찰 등 공무원도 국회사무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요

제안일
2024.12.11
의안번호
220638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11
  2. 위원회 심사
    12.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파견 인력에 대한 국회사무총장 지휘·감독권 명확화

    국회사무처에 파견된 사람에게도 국회사무총장의 지휘·감독권이 있다는 조문을 신설(제3조제5항)하고, 관련 조항(제4조제1항)을 함께 고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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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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