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사무처에 파견된 경찰 등 공무원도 국회사무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12.11
- 의안번호
- 220638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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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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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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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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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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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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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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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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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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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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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1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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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2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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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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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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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파견 인력에 대한 국회사무총장 지휘·감독권 명확화
국회사무처에 파견된 사람에게도 국회사무총장의 지휘·감독권이 있다는 조문을 신설(제3조제5항)하고, 관련 조항(제4조제1항)을 함께 고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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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회에서는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국회경비대를 통해 국회 외곽 등 지역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경비대는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이므로 국회사무총장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어 지난 12월 3일에 발생한 비상계엄 상황 등에서도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사무처에 파견된 사람에게도 국회사무총장의 지휘ㆍ감독권이 있음을 규정함으로써 국회사무처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지휘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항 신설 및 제4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사무처와 국회사무처에 파견된 공무원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조직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국회사무처에 파견된 공무원은 국회사무총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돼요. 이 내용은 법안 원문 요약에 근거한 것이며, 최종 조문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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