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사무처가 국회 경호 업무를 맡고 국회경비대를 직접 지휘하게 돼요
- 제안일
- 2025.03.27
- 의안번호
- 220941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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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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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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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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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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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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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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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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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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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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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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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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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7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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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8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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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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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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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회사무처 직무에 경호 추가
국회사무처의 직무 범위에 경호를 포함하도록 제2조제8호를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개정 문안의 세부 표현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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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경찰ㆍ계엄군은 국회를 폐쇄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진ㆍ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은 헌법상 권리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에 관한 본회의 표결을 방해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회를 경비하는 국회경비대는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국회의장이 아닌 경찰청장ㆍ서울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데, 계엄과정에서 국회경비대에 의해 국회의원, 국회 직원의 진ㆍ출입이 저지되는 등 국회 자체 경호ㆍ경비 인원의 부재에 따른 위험성이 명백히 드러나게 되었음.
이 과정에서 국회를 보호해야 할 국회경비대는 경찰청장의 지시로 본연의 임무에 위배하여 국회의원 및 국회 직원의 국회 진입을 방해하는 등 경호의 중요성이 강조됨
이에 국회사무처의 직무에 경호를 포함할 필요가 있어 제2조제8호를 개정함(안 제2조제8호 개정).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사무처 및 국회 경호·경비 업무와 관련된 기관에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의 의무사항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이 시행되면 국회사무처의 직무에 경호가 명시돼요. 일반 기업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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