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HIV 감염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거부하거나 차별하면 안 돼요
- 제안일
- 2024.09.02
- 의안번호
- 220348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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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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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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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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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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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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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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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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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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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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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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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3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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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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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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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HIV 감염인 진료거부·차별 금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HIV 감염인의 진료를 거부하거나 차별적으로 대우하지 않도록 의무를 명시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3조제6항(신설): HIV 감염인에 대한 진료거부 및 차별 금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HIV 감염인에 대하여 진료를 거부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아야 함 |
용어 설명
-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 사람의 면역 기능을 약하게 만드는 바이러스예요. 치료 기술이 발전해서 지금은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이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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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인 노력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현재는 관리 가능한 질환으로 전환하였음. 그러나 여전히 HIV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거부 및 차별적 진료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감염인에 대한 치료 또는 입원 거부 등 의료차별을 개선하고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차별 금지 규정 법제화를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HIV 감염인에 대하여 진료를 거부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도록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감염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
주요 의무 (일반)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HIV 감염인에 대하여 진료를 거부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아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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