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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HIV 감염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거부하거나 차별하면 안 돼요

제안일
2024.09.02
의안번호
220348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HIV 감염인 진료거부·차별 금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HIV 감염인의 진료를 거부하거나 차별적으로 대우하지 않도록 의무를 명시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제6항(신설): HIV 감염인에 대한 진료거부 및 차별 금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HIV 감염인에 대하여 진료를 거부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아야 함

용어 설명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사람의 면역 기능을 약하게 만드는 바이러스예요. 치료 기술이 발전해서 지금은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이 되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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