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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료 권고를 따르지 않는 감염인에게 강제 조치를 할 때 즉시강제 절차를 지켜야 해요

제안일
2025.08.29
의안번호
221251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치료 권고 불응 감염인 강제 조치 근거 명확화

    치료 권고에 따르지 않는 감염인에게 치료나 보호조치를 강제할 때의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치료 권고 불응 감염인에 대한 치료 및 보호조치 강제 시 적용 법령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행정기본법」상 즉시강제의 실시 원칙과 절차에 관한 사항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안 제15조제2항)

용어 설명

즉시강제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빨리 없애기 위해, 미리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바로 사람의 몸이나 재산에 힘을 가하는 행정 수단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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