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료 권고를 따르지 않는 감염인에게 강제 조치를 할 때 즉시강제 절차를 지켜야 해요
- 제안일
- 2025.08.29
- 의안번호
- 221251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92025.08.29
-
위원회 심사09.012025.09.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치료 권고 불응 감염인 강제 조치 근거 명확화
치료 권고에 따르지 않는 감염인에게 치료나 보호조치를 강제할 때의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치료 권고 불응 감염인에 대한 치료 및 보호조치 강제 시 적용 법령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행정기본법」상 즉시강제의 실시 원칙과 절차에 관한 사항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안 제15조제2항) |
용어 설명
- 즉시강제
-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빨리 없애기 위해, 미리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바로 사람의 몸이나 재산에 힘을 가하는 행정 수단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즉시강제는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행정목적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권력적 행위로서, 「행정기본법」은 다른 수단으로 그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즉시강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충성의 원칙에 대해 규정하면서, 집행 시 집행책임자의 증표를 보여주도록 하는 등 즉시강제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치료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감염인에 대한 치료 및 보호조치 등을 강제할 때에는 「행정기본법」상의 즉시강제의 실시 원칙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즉시강제를 실시하는 경우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상 강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5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 개정안은 치료 권고에 따르지 않는 감염인에 대한 치료 및 보호조치 강제 절차를 다루므로,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해당 감염인과 이를 집행하는 행정기관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원문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기준으로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집행 과정에서 행정기관은 행정기본법상 즉시강제의 보충성 원칙과 집행책임자 증표 제시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