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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4 자동 분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

사용자는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검진 결과를 요구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6.11.11
의안번호
222268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6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6 마감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11
  2. 위원회 심사
    11.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법률명 및 규율 대상 변경

    법률명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ㆍ관리 및 감염인 지원 등에 관한 법률으로 바뀌고, 규율 대상이 AIDS 중심에서 HIV 감염 중심으로 전환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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