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09.03
- 의안번호
- 220357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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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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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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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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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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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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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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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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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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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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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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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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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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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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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소관 부처 변경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관리하는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기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소관 부처 (제4조제2항 등) | 교육부 | 보건복지부 |
용어 설명
- 소관 부처
- 법에 따라 특정 기관의 운영이나 감독을 맡아 관리하는 정부 부처를 말해요. 소관 부처가 바뀌면 관련 정책과 감독 주체도 함께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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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교육ㆍ연구ㆍ진료ㆍ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구강 보건 의료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등 세계적 감염병 상황에서 비말에 의한 감염 위험이 높은 치과 진료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의 구강보건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음.
최근 의료계에서는 수도권 쏠림 등으로 지역의료, 특히 필수 의료가 붕괴되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해지고 있으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음.
치과계 또한 구강암 환자, 구강악안면 감염 및 외상환자, 응급환자, 장애인 환자 등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영역의 정책적 연구와 지원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치과영역의 필수의료 중추 기관인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역할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연구ㆍ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역량을 체계적ㆍ전문적으로 강화하여 의학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보건정책 수립·시행 기관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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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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