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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4.09.03
의안번호
220357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소관 부처 변경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관리하는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기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소관 부처 (제4조제2항 등) 교육부 보건복지부

용어 설명

소관 부처
법에 따라 특정 기관의 운영이나 감독을 맡아 관리하는 정부 부처를 말해요. 소관 부처가 바뀌면 관련 정책과 감독 주체도 함께 달라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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