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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제안일
2025.08.29
의안번호
221254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기부금품 모집 근거 신설 추진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기부금품 모집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이 제한되어 있어요. 현행법에 기부금품 모집 근거를 마련하는 제15조의2를 신설해요.

용어 설명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을 모으고 쓰는 절차와 기준을 정한 법률이에요. 이번 개정은 이 법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모집 근거를 더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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