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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소관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뀌고 운영 지원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4.09.05
의안번호
220367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3명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소관 부처가 바뀌어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기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관 부처 교육부 소관 보건복지부 소관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공보건의료기관
국민에게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공공의 책임으로 제공하는 의료기관이에요. 지역이나 필수의료 분야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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