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소관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뀌고 운영 지원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4.09.05
- 의안번호
- 220367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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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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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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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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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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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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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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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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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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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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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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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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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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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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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6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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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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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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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소관 부처가 바뀌어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기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공공보건의료기관
- 국민에게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공공의 책임으로 제공하는 의료기관이에요. 지역이나 필수의료 분야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맡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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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교육부 소관으로 하여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하여 20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와 개인 등의 자발적인 재산 출연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15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필수의료·지역의료 관련 공공보건의료 정책 시행에 참여하는 기관.
주요 의무 (일반)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변경된 후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치의학 교육·연구와 진료 역할 수행 및 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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