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식품 위해요소 정보를 수집·분석해 위해 발생 가능성을 예측해요
- 제안일
- 2024.09.06
- 의안번호
- 220376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6.03.1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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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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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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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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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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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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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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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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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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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827호-
접수09.062024.09.06
-
위원회 심사09.09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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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1.232025.01.23 -
본회의02.272025.02.27
-
공포03.182025.03.1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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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부의 식품 위해 예측 근거 마련
정부가 식품 위해요소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위해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조항이 새로 생겼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식품 위해 정보 수집·분석 및 발생 가능성 예측 조항(제23조의2~제23조의4)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정부가 식품 위해요소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위해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조항을 신설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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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으로 인한 위해는 기후 변화, 환경 오염 등 제반 환경 변화에 따라 생물학적 위해에 의한 부적합, 신규 위해요소의 출현 등 그 발생 양상이 변화하고 있음. 식품의 안전은 생산부터 소비까지 총체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특히,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협하는 주요 위해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사전예방적 대응을 위해서는 위해요소의 발생 가능성이 위해요소와 관련된 환경, 생산, 유통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수집ㆍ분석을 토대로 과학적으로 예측되어야 하며, 이러한 예측의 결과는 식품의 안전한 생산, 유통 및 소비에 활용될 수 있음.
이에 정부가 식품의 위해요소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위해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전적인 식품안전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한 식품 소비와 건강한 식생활의 영위는 물론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경제ㆍ사회적 비용 감소와 소비자 후생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8호,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3.19
적용대상 (일반)
식품 제조·가공·유통·판매 사업자 및 정부 관련 기관이 대상이며, 일반적으로 식품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위해요소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위해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를 식품의 안전한 생산, 유통, 소비에 활용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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