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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식품 위해요소 정보를 수집·분석해 위해 발생 가능성을 예측해요

제안일
2024.09.06
의안번호
220376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6.03.19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827호
  1. 접수
    09.06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01.23
  4. 본회의
    02.27
  5. 공포
    03.18

핵심 요약

  1. 01

    정부의 식품 위해 예측 근거 마련

    정부가 식품 위해요소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위해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조항이 새로 생겼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식품 위해 정보 수집·분석 및 발생 가능성 예측 조항(제23조의2~제23조의4)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정부가 식품 위해요소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위해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조항을 신설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위해요소
식품을 먹었을 때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원인이나 물질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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