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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식품안전정책협의회로 바뀌어 차관급 위원들이 운영해요

제안일
2025.04.22
의안번호
221002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4.22
  2. 위원회 심사
    04.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협의회 전환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등으로 구성된 식품안전정책협의회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위원회 운영 방식을 효율화하려는 목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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