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식품안전정책협의회로 바뀌어 차관급 위원들이 운영해요
- 제안일
- 2025.04.22
- 의안번호
- 22100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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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2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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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3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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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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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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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협의회 전환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등으로 구성된 식품안전정책협의회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위원회 운영 방식을 효율화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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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등으로 구성된 식품안전정책협의회로 전환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문 요약에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이나 조건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행정기관 내부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개정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요약에는 기업이 새로 이행해야 할 의무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정확한 내용은 개정안 전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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