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기준 연구 등 안전관리대책을 세워 시행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10
- 의안번호
- 22097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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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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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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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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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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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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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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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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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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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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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0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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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1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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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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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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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후변화 대응 식품안전 안전관리대책 근거 신설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기준 연구 등 안전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제21조의2가 신설될 예정이에요. 재배작물 변화, 새로운 질병·해충 증가 등으로 생기는 식재료 안전 문제에 대비하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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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는 재배작물의 변화, 새로운 질병 및 해충의 증가, 생태계변화 등을 야기하고 이는 농산물ㆍ축산물ㆍ해산물 등의 식재료 안전문제로 이어지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음.
이에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기준에 관한 연구 등 안전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이?건강하고?안전한?식생활을?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 단계 법안으로, 조문상 의무 부과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안전관리대책 수립·시행 주체와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명시되지 않았어요. 정부의 기후변화 관련 식품안전 연구 및 안전관리대책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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