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항공기술 연구개발 담당 본부를 대전에 두도록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09.12
- 의안번호
- 220395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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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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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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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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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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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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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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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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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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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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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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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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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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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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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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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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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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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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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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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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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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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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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2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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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3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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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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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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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개발 본부의 위치를 대전으로 지정
우주항공청에 두는 우주항공기술 연구개발 관련 본부를 대전광역시에 두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우주항공청 본부 설치 | 우주항공기술의 연구개발 및 우주항공산업의 육성·진흥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를 두도록 함 | 연구개발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를 대전광역시에 위치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본부
- 기관 안에서 특정 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큰 조직 단위예요. 이번 법안에서는 우주항공청 안의 연구개발 담당 조직을 가리켜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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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주항공청에 우주항공기술의 연구개발 및 우주항공산업의 육성ㆍ진흥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주항공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한 연구기관 등이 위치한 대전광역시에 우주항공기술 연구개발 관련 본부를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우주항공청에 두는 우주항공기술의 연구개발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를 대전광역시에 위치하도록 하여 우주항공청과 연구기관들의 업무적 효율을 높이고, 우주항공기술 연구개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우주항공청 및 우주항공기술 연구개발 관련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법률안의 내용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기술 연구개발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를 대전광역시에 두어야 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본부 위치와 관련 업무 체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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