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항공진흥기금 재원이 되는 기술료를 정부납부기술료로 명확히 정의해요
- 제안일
- 2025.02.12
- 의안번호
- 220808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6.07.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497호-
접수02.122025.02.12
-
위원회 심사02.132025.02.13
-
체계자구
심사 11.242025.11.24 -
본회의03.122026.03.12
-
공포03.312026.03.3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기술료 용어 뜻을 명확히 하는 개정
우주항공진흥기금 재원인 '기술료'가 실제로는 '정부납부기술료'를 가리키는데, 이를 법에서 분명하게 정하려는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우주항공진흥기금 재원인 '기술료'의 의미 | '기술료'를 정부납부기술료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나 용어 정의가 불명확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기술료' 정의와 달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기술료'를 '정부납부기술료'를 의미하는 용어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 |
용어 설명
- 기술료
- 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할 권리를 얻은 대가로 내는 돈을 말해요. 다만 법마다 뜻이 조금씩 달라서 이번 개정에서 정리하려고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주항공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술료’를 우주항공진흥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하면서, ‘기술료’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대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9호는 ‘기술료’를 연구개발성과실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료’의 의미와 달라 용어상 혼란 및 법적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기술료’를 ‘정부납부기술료’를 의미하는 용어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497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7.01
적용대상 (일반)
우주항공진흥기금으로 지원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기관이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의 협약 내용과 법령 원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서상 이 개정으로 새로운 납부 의무가 직접 부과된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기존 정부납부기술료 관련 규정의 해석 기준이 명확해지는 성격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