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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항공진흥기금 재원이 되는 기술료를 정부납부기술료로 명확히 정의해요

제안일
2025.02.12
의안번호
220808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6.07.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497호
  1. 접수
    02.12
  2. 위원회 심사
    02.13
  3. 체계자구심사
    11.24
  4. 본회의
    03.12
  5. 공포
    03.31

핵심 요약

  1. 01

    기술료 용어 뜻을 명확히 하는 개정

    우주항공진흥기금 재원인 '기술료'가 실제로는 '정부납부기술료'를 가리키는데, 이를 법에서 분명하게 정하려는 개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우주항공진흥기금 재원인 '기술료'의 의미 '기술료'를 정부납부기술료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나 용어 정의가 불명확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기술료' 정의와 달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기술료'를 '정부납부기술료'를 의미하는 용어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

용어 설명

기술료
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할 권리를 얻은 대가로 내는 돈을 말해요. 다만 법마다 뜻이 조금씩 달라서 이번 개정에서 정리하려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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