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 일부 임직원의 정년이 65세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02.13
- 의안번호
- 220812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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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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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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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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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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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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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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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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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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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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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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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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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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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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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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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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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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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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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3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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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4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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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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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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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기관 임직원 정년 65세 연장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 정년을 65세로 법률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연구원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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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기술 등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소관기관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을 두고 있음.
그런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구원의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연구개발인력의 정년을 법률에서 대학 교원과 동일하게 65세로 연장하여 규정하고,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우수 연구인력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의 임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의 정년을 65세로 하고, 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년 이전 일정나이, 근속시점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에 소속된 임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우주항공청에 처우개선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의 임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정년 65세 적용과 임금 조정 제도 실시, 처우개선협의체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 규정 형태로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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