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환경공단이 한국기후환경공단으로 이름이 바뀌고 기후위기 적응·탄소시장 정책지원도 맡아요
- 제안일
- 2024.10.15
- 의안번호
- 220468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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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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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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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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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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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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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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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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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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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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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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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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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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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5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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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6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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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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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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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한국환경공단 명칭 변경
기존 '한국환경공단'을 '한국기후환경공단'으로 변경하여 기후변화 대응 기능을 조직명에 반영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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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는 인간과 자연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음. 특히, 대한민국은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 관리와 저감이 필수적인 만큼, 이를 뒷받침할 조직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한국환경공단’ 명칭을 ‘한국기후환경공단’으로 변경하고, 기후위기 적응과 탄소시장에 관한 정책지원을 사업 범위에 추가하고자 함(안 제명, 제1조, 제2조, 제1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환경공단 및 그 사업 범위에 영향을 받는 기후·환경 관련 정책 수혜자와 시행 기관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한국기후환경공단은 기존 업무 외에 기후위기 적응과 탄소시장 정책지원 업무를 추가로 수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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