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이 금지되는 영리 업무 범위를 공공기관운영법 기준에 따라 판단해요
- 제안일
- 2026.11.20
- 의안번호
- 2223051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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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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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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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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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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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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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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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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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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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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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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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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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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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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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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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영리 업무 범위의 준용 기준 신설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에게 금지되는 영리 목적 업무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했어요. 겸직 제한의 기준이 명확해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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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의 직무 외 영리 목적 업무 종사를 금지하고 있으나, 금지되는 영리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어 겸직제한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과도하게 적용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에게 금지되는 영리 목적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여 겸직제한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신설).
적용대상 (일반)
한국환경공단의 임직원이 주요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며, 공단과 업무상 거래가 있는 경우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은 직무 외 영리 목적 업무 종사 금지 규정을 준수해야 해요. 금지 범위는 공운법 기준을 참고해 판단하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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