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환경공단 등 유사 명칭을 쓴 자는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으로 올라요
- 제안일
- 2025.03.28
- 의안번호
- 220943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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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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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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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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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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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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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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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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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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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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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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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8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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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1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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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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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명칭 사용 위반 과태료 상한 상향
한국환경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이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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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환경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공기관ㆍ특수법인 등의 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기 등 각종 범죄의 증가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다른 유사한 공공기관의 경우와 비교하여 과태료 수준이 낮아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환경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환경공단이 아닌 자로서 한국환경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이 해당되는지는 사용 명칭과 실제 사용 방식을 기준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한국환경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야 해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개정안은 500만원 이하로 상향돼요. 이는 법안 심의 단계의 내용이며 확정된 사항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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