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에서는 장소 제한 없이 하수도 사업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21
- 의안번호
- 220480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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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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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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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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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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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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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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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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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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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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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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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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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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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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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1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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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2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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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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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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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외 하수도사업 수행 장소 제한 완화
현행법은 국외에서도 댐 상류 지역의 하수도 운영·관리로 사업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해외에서는 장소에 제한 없이 하수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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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물산업조사기관인 GWI(Global Water Intelligence)에 따르면 세계 물 시장은 2022년 기준 약 1,28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산업이며, 이중 하수도를 포함한 사업이 물 산업 발주 건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해외 하수도 시장 진출을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음.
한국수자원공사는 물 분야에서 다양한 해외 사업 투자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나, 한국수자원공사법은 국내와 동일하게 국외에서도 댐 상류 지역의 하수도 운영?관리로 사업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한국수자원공사가 참여 가능한 해외 하수도 사업을 제한하고 있음. 한편,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해외에서 상?하수도 복합 형태로 발주되는 사업까지도 참여가 제약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에서는 장소에 제한 없이 하수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 물 관련 사업의 민관 동반 진출 등을 통해 국내 물 기업의 수출 활성화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수자원공사법이 적용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주된 대상이에요. 민간 물 기업은 공사와의 민관 협력 사업에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 범위를 넓히는 허용 규정으로,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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