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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에서는 장소 제한 없이 하수도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0.21
의안번호
220480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1
  2. 위원회 심사
    10.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해외 하수도사업 수행 장소 제한 완화

    현행법은 국외에서도 댐 상류 지역의 하수도 운영·관리로 사업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해외에서는 장소에 제한 없이 하수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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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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