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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자원공사가 국내 사업 제한과 무관하게 해외 하수도와 상하수도 통합사업을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3.24
의안번호
220928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24
  2. 위원회 심사
    03.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해외 사업 수행 근거 조항의 구조 변경

    현재는 국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해외 수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직접 규정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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