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에서 하수도·일반수도·농업용수 댐 등 사업을 더 폭넓게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0.13
- 의안번호
- 221355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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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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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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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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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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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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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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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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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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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13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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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4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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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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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해외 사업 범위를 넓히는 개정안이에요
현재는 공공기관 사업과 겹치지 않도록 한 사업범위 규정이 해외 사업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어요. 이번 개정으로 해외에서 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넓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외 사업의 사업범위 | 정부 및 공공기관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이를 국외사업에도 일괄 적용함 | 해외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확대함 |
용어 설명
- 공공기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우거나 출자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에요. 한국수자원공사도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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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자원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위해 국내·외에서 시설을 개발하여 건설하고 운영·관리를 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5년 글로벌 물기업으로의 도약을 선언하며 글로벌 물시장을 개척하겠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인 수자원공사의 사업범위를 우리나라 정부 및 공공기관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게 규정하고 있고, 이를 국외사업에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해외사업 수행에 명백한 한계가 있음. 특히 하수도, 일반수도,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댐 건설 등의 사업은 해외 수주시 국내기관 간 업무중복의 우려가 없어 제한이 불필요하므로 법적 근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여 해외 물시장에서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또한 제한 없이 수행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한국수자원공사이며, 해외 물 관련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기관 및 기업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 제안된 내용은 공사의 사업범위를 규정하는 조문 개정으로,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개정안의 세부 조문과 부칙 내용은 원문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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