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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에서 하수도·일반수도·농업용수 댐 등 사업을 더 폭넓게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0.13
의안번호
221355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3
  2. 위원회 심사
    10.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해외 사업 범위를 넓히는 개정안이에요

    현재는 공공기관 사업과 겹치지 않도록 한 사업범위 규정이 해외 사업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어요. 이번 개정으로 해외에서 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넓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외 사업의 사업범위 정부 및 공공기관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이를 국외사업에도 일괄 적용함 해외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확대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공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우거나 출자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에요. 한국수자원공사도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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