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상 옹벽도 내진설계기준 대상 시설에 포함돼 지진에 대비한 설계를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05
- 의안번호
- 220527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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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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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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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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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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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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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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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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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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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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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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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5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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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6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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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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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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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내진설계기준 적용 대상시설 확대
기존 건축물, 공항시설, 도시철도, 항만시설, 학교시설 등에 건축법상 옹벽을 추가하여 옹벽도 내진설계기준을 적용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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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건축물, 공항시설, 도시철도, 항만시설, 학교시설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최근 이상기후로 강우가 지속하여 옹벽을 지지하고 있는 지반이 약해져 낮은 진도의 지진에도 옹벽의 훼손 또는 붕괴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옹벽의 경우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로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에 「건축법」에 따른 옹벽을 추가함으로써 지진 발생 시 옹벽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축법상 옹벽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이행하여야 함.
주요 의무 (일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옹벽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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