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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상 옹벽도 내진설계기준 대상 시설에 포함돼 지진에 대비한 설계를 해야 해요

제안일
2024.11.05
의안번호
220527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5
  2. 위원회 심사
    11.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내진설계기준 적용 대상시설 확대

    기존 건축물, 공항시설, 도시철도, 항만시설, 학교시설 등에 건축법상 옹벽을 추가하여 옹벽도 내진설계기준을 적용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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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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