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 때 재해를 줄이려면 건축물뿐 아니라 건축설비도 내진설계기준을 지켜야 해요
- 제안일
- 2025.09.10
- 의안번호
- 221285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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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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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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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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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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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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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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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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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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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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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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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0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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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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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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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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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내진설계 대상에 건축설비 추가
개정안은 지진 때 재해를 줄이기 위한 내진설계 대상 시설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를 건축물과 함께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내진설계 대상 시설 규정(제14조제1항제1호) | 제1호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을 규정 | 제1호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건축설비를 함께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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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시설들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데, 지진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의 대부분은 건물의 손괴에 기인하므로 제1호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을 가장 먼저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건축설비(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냉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가 손괴될 경우에도 “건축물”이 손괴되는 경우 못지 않게 인적ㆍ물적 피해가 크며, 막상 실제 상황에서는 건축물의 손괴와 건축설비의 손괴가 혼재되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임.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진 발생 시 재해를 입을 우려 때문에 관계 법령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시설 중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뿐만 아니라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도 함께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내진설계기준 이행 조치 대상이 되는 시설 범위를 정하는 조항이에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축법」상 건축설비도 이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 재해 우려 시설에 대해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해요. 개정안은 건축설비를 이 조치 대상 시설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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