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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 때 재해를 줄이려면 건축물뿐 아니라 건축설비도 내진설계기준을 지켜야 해요

제안일
2025.09.10
의안번호
221285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1명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내진설계 대상에 건축설비 추가

    개정안은 지진 때 재해를 줄이기 위한 내진설계 대상 시설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를 건축물과 함께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내진설계 대상 시설 규정(제14조제1항제1호) 제1호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을 규정 제1호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건축설비를 함께 규정

용어 설명

내진설계기준
지진이 와도 건물이나 시설이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할 때 지켜야 하는 기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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