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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전시시설도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이행 조치를 취해야 해요

제안일
2025.09.09
의안번호
22128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2명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전시시설이 내진 대상에 새로 포함돼요

    전국 18곳, 약 665만㎡ 규모의 전시시설이 내진설계 대상 시설로 명시적으로 추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내진설계 조치 대상 시설 목록(제14조제1항) 전시시설은 내진설계기준 이행 조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제14조제1항제32호를 신설해 전시시설을 내진설계기준 이행 조치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해요.

용어 설명

내진설계기준
지진이 와도 건물이나 시설이 버틸 수 있도록 설계할 때 지켜야 하는 기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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