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전시시설도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이행 조치를 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09
- 의안번호
- 22128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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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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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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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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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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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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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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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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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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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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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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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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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9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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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0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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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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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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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시시설이 내진 대상에 새로 포함돼요
전국 18곳, 약 665만㎡ 규모의 전시시설이 내진설계 대상 시설로 명시적으로 추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내진설계 조치 대상 시설 목록(제14조제1항) | 전시시설은 내진설계기준 이행 조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제14조제1항제32호를 신설해 전시시설을 내진설계기준 이행 조치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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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서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시설들을 열거하고 있음.
그러나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은 현재 전국적으로 18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그 전시면적을 합하면 약 665만㎡에 달하며, 각종 대형 전시회나 중요한 국제회의가 열리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만약 지진이 발생한다면 인적ㆍ물적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임에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전국의 대형 전시시설들도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32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 개정이 시행되면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의 전시시설이 내진설계 관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기준은 하위 법령과 중앙행정기관의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상 직접적인 의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에요. 시설 운영자의 구체적인 의무는 향후 제정되는 내진설계기준과 하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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