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공업지역정비사업 때 지원기반시설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4.11.11
의안번호
220543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1
  2. 위원회 심사
    11.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가 지원 규정 신설

    공업지역정비사업에 있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에 준하는 국가 지원 규정을 신설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