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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업지역 기초조사 항목이 법률에 명시되고, 비도시지역에서 이전한 기업은 조세 감면을 받아요

제안일
2025.04.22
의안번호
221001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2
  2. 위원회 심사
    04.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공업지역 기초조사 항목의 법률 상향 규정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필요한 기초조사 항목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하도록 했어요. 공장·제조업 현황에만 그치지 않고 일반 현황, 토지 이용 현황, 지원기반시설 현황까지 폭넓게 조사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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