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업지역 기초조사 항목이 법률에 명시되고, 비도시지역에서 이전한 기업은 조세 감면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4.22
- 의안번호
- 221001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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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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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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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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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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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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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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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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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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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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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2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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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3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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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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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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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업지역 기초조사 항목의 법률 상향 규정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필요한 기초조사 항목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하도록 했어요. 공장·제조업 현황에만 그치지 않고 일반 현황, 토지 이용 현황, 지원기반시설 현황까지 폭넓게 조사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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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등이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면 기초조사를 하여야 하고, 업종현황 등 기초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에서는 자연ㆍ인문ㆍ사회ㆍ환경 등 일반 현황과 토지의 이용 현황, 지원기반시설 현황 등 다양한 사항을 기초조사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업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에 대한 현황 등에 대해서만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하여 2021년에 제정되었는데, 비도시지역에서 도시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나 국ㆍ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이 없어 공업지역을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항목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이주한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공업지역 내 국ㆍ공유지를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ㆍ매각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업지역 기초조사가 다양한 항목에 대하여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공업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 제도적 지원으로 공업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ㆍ제3항, 제54조제4항 신설, 제67조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001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과, 도시 공업지역 내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이 주요 대상이에요.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이주한 기업도 조세감면 근거와 관련되어 포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시장·군수 등은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법률에 규정된 항목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해야 해요. 국·공유지 활용 특례는 허가 권한을 가진 기관의 행정 절차에 관한 것으로, 입주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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