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세입과 설치·운용 사항을 조례로 정해요
- 제안일
- 2025.03.19
- 의안번호
- 220914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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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9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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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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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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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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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별회계 세입 재원에 조례 재원 추가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세입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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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세입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포함하고,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공업지역 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적용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되는 구조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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