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과 잔류성오염물질법 적용 시설도 고의 불법배출 시 과징금을 물어요
- 제안일
- 2024.11.14
- 의안번호
- 220560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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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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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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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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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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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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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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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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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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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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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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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5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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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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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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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과징금 부과대상 확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시설과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의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에 대해서도 매출액의 5%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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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 및 유독물 등 사람의 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고의로 불법배출할 경우에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같은 환경범죄 행위라도 「대기환경보전법」등을 적용받는 배출시설에서는 과징금 부과대상이었으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은 시설일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법률간 형평성 문제가 있고,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을 적용받는 다이옥신의 경우 특정대기유해물질과 같이 위해성이 큼에도 이를 고의로 불법배출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등 법률의 미비점이 있음
이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시설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을 적용받는 다이옥신 등의 오염물질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또한, 그 밖의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시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고, 환경부장관이 양도인의 처분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양수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법령의 미비점에 대해 개선하고자 함(안 제2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정대기·수질 유해물질 또는 유독물을 배출하는 환경오염시설 운영자, 잔류성오염물질(다이옥신 등)을 배출하는 시설 운영자
주요 의무 (일반)
고의로 특정대기·수질 유해물질 또는 잔류성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며, 시설 양도 시 양도인의 처분전력 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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