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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과 잔류성오염물질법 적용 시설도 고의 불법배출 시 과징금을 물어요

제안일
2024.11.14
의안번호
220560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4
  2. 위원회 심사
    11.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과징금 부과대상 확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시설과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의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에 대해서도 매출액의 5%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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