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허가 사업자와 폐기물처리업자도 불법 배출 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4.11.25
- 의안번호
- 220584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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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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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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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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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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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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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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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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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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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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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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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5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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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6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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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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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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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통합허가 사업자 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 적용 사업자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여 동일 배출시설 운영자의 형평성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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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을 배출하여 공중의 생명ㆍ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사상에 이르게 한 자 등을 무겁게 처벌하고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그런데, 동일한 배출시설을 운영함에도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적용받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인 통합허가 사업자는 과징금 부과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어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한편,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승인 등을 받지 않고 폐기물 자가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나,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는 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에서 제외되어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통합 지도ㆍ점검과 중복 지도ㆍ점검 방지 등을 위해 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도ㆍ점검에 관한 자료와 환경오염신고 및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법령의 미비점에 대해 개선하고자 함(안 제2조, 제12조, 제14조, 제1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환경오염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특히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허가·신고 사업자, 통합허가 대상 사업자, 폐기물처리업 운영자 등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유해물질 배출 시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의무 및 오염물질 배출 금지 의무가 강화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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