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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허가 사업자와 폐기물처리업자도 불법 배출 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4.11.25
의안번호
220584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5
  2. 위원회 심사
    11.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통합허가 사업자 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 적용 사업자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여 동일 배출시설 운영자의 형평성을 확보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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