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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통합허가 사업장과 다이옥신 등 잔류성오염물질도 불법배출 시 과징금을 물게 돼요

제안일
2025.02.26
의안번호
220850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5.09.26시행 중
#환경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861호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20
  3. 체계자구심사
    02.20
  4. 본회의
    02.27
  5. 공포
    03.25

핵심 요약

  1. 01

    과징금 부과 대상이 넓어져요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과 다이옥신 등 잔류성오염물질도 고의로 불법 배출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그동안 이 부분은 과징금 대상에서 빠져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통합허가 사업장의 과징금 부과 통합허가 사업자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요. 통합허가 적용 배출시설도 고의 불법배출 시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합허가
여러 환경 법령에서 따로 받던 허가를 하나로 합쳐서 받는 제도예요. 대상 사업장은 이 허가를 기준으로 관리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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