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등의 장이 장애학생을 위한 원격교육콘텐츠 확보 등 특별한 수요를 고려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20
- 의안번호
- 220571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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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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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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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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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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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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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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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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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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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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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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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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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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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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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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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1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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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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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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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학등 원격교육 협력 시 장애학생 수요 고려 의무 신설
대학등의 장이 다른 국내외 대학등과 원격교육 정보 교환, 콘텐츠 공동 개발, 학점 교류, 인프라 공유를 할 때 장애학생을 위한 원격교육콘텐츠 확보 등 특별한 수요를 고려해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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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원격교육 수강에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기본원칙을 두고, 장애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코로나-19 이후 대학에서의 원격교육이 확대되고 있는데, 원격교육 인프라의 부족과 장애 특성을 고려한 원격교육 콘텐츠의 부족 등으로 장애학생이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학등의 장에게 다른 국내외 대학등의 장과 원격교육과 관련된 정보 교환, 원격교육콘텐츠 공동 개발, 학점 교류 및 인프라의 공유 등에 있어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교육콘텐츠 확보 등 장애학생의 특별한 수요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차별없는 원격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조문상 원격교육과 관련해 협력하는 대학등의 장이 주된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대학등'의 정의는 원문 전체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다른 대학등과 원격교육 협력을 추진할 때 장애학생의 특별한 수요를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의무의 구속력이나 세부 기준은 법안 본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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