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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등의 장이 장애학생을 위한 원격교육콘텐츠 확보 등 특별한 수요를 고려해야 해요

제안일
2024.11.20
의안번호
220571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20
  2. 위원회 심사
    11.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대학등 원격교육 협력 시 장애학생 수요 고려 의무 신설

    대학등의 장이 다른 국내외 대학등과 원격교육 정보 교환, 콘텐츠 공동 개발, 학점 교류, 인프라 공유를 할 때 장애학생을 위한 원격교육콘텐츠 확보 등 특별한 수요를 고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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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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