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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이 반영되고 관련 경비를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5.04.14
의안번호
220979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14
  2. 위원회 심사
    04.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교육부장관·교육감의 진흥 노력 및 경비 지원 근거 신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초·중등학교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노력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어요. (안 제10조의2제1항·제2항)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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