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워요
- 제안일
- 2025.06.24
- 의안번호
- 221103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6.242025.06.24
-
위원회 심사06.252025.06.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계획 수립
교육부장관이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들이 활발하게 사용하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 이른바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 정보 또는 사실관계가 틀린 정보가 포함된 콘텐츠가 확산되고 있음. 학생들이 이러한 왜곡된 정보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면서 이를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학교에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 현장에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교육부장관이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미디어에서 접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여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문상 주된 적용 대상은 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장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교육부장관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