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대표가 포함된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주민지원사업을 협의해요
- 제안일
- 2024.12.02
- 의안번호
- 220613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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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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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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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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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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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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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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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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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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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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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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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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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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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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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2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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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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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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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4280 · 이용우 2025.11.14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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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851 · 안호영 2025.10.3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강수계기금으로 사들인 상수원 주변 토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면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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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082 · 정부 2025.03.19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재원을 금강수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에 포함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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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지원협의체 신설
지역주민대표가 포함된 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했어요. 신설 조문은 제23조의2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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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에 의하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은 상수원관리구역 내의 신축ㆍ증축ㆍ개축을 포함한 건축 행위, 입목(立木) 재배,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등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음.
이러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보상하고자 물이용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에게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지원, 육영ㆍ주택개량 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주민지원사업을 결정하는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는 정작 지역주민이 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하여 효과적인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음.
이에, 지역주민대표가 포함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및 제2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기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재산권 제한을 받는 상수원관리구역 내 주민이 해당되며,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은 수계관리위원회 심의와 지원협의체 협의라는 절차를 거쳐야 해요. 지원협의체에는 지역주민대표가 포함되도록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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