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강수계기금으로 사들인 상수원 주변 토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5.10.31
- 의안번호
- 221385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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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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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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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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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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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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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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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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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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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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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1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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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3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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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4280 · 이용우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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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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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재원을 금강수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에 포함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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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133 · 이용우 2024.12.0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대표가 포함된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주민지원사업을 협의해요
핵심 요약
-
01
토지등 매수 시 부담금 면제 신설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등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부담금을 면제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등의 부담금 | 부담금 면제 규정이 없어 기금으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 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등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부담금을 면제함(제37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금강수계관리기금
- 금강 상류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고 규제지역 주민을 돕기 위해 만든 기금이에요. 물이용부담금을 걷어서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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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과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 임야, 녹지 등 수변녹지를 조성하여 금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등을 매수하여 수변녹지조성사업을 이행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한 면제조항이 없어,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토지등 매수 및 수변녹지조성 사업은 상수원 상류 지역 오염원을 제거하고 신규 오염원 입지를 사전에 차단하여 상수원 수질을 보호하고 국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익사업이고, 금강수계관리기금은 상수원 수질개선 및 규제지역 주민지원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물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다른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금강수계관리기금 조성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등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부담금을 면제하여, 국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강수계관리기금 사용목적에 맞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상수원 수질에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금강수계 지역의 토지 또는 그 정착 시설의 소유자 중 국가에 매도를 원하는 경우가 일반적 적용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이나 토지의 해당 여부는 실제 지정 현황과 매매 내역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요약상 부담금 면제 규정이 중심이며, 민간에 새로운 직접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부담금 면제 적용을 받으려면 대상 토지 여부와 기금 매수 절차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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